통합돌봄이 권한의 이동을 만들어 낼 때 ‘연립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생성형 AI 활용 생성 이미지) ⓒ 김경식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본격적인 제도 단계에 들어섰다. 병원과 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이어가도록 지원한다는 취지는 분명 진전이다. 다만 ‘전국 시행’이라는 표현과 달리 장애인 통합돌봄은 시행 초기 102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됐고, 65세 미만은 의료 필요도가 높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등이 우선 대상이다. 제도의 문은 열렸지만 누구에게, 어디까지 열렸는지는 따로 물어야 한다.
무엇보다 서비스가 하나로 연결됐다고 해서 당사자의 삶까지 저절로 통합되는 것은 아니다. 통합돌봄의 진짜 질문은 의료·복지·주거 서비스를 몇 건 연계했는지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지원 목표를 누가 정하고, 서비스를 누가 선택하며, 어디에서 누구와 살지 누가 결정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당사자가 아니라 행정기관·전문가·가족이라면, 통합돌봄은 공급자 중심의 ‘통합 관리’에 머물 수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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