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6일 서울역 스페이스쉐어에서 ‘2026년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를 개최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과 저연차 인력의 처우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5년 제2차 처우개선위원회 결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추진현황 ▲ 대체인력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법 개정 추진안 등을 보고하고, 현장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했다.
먼저 복지부는 ’202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예산편성 방향‘을 보고했다. 정부는 사회복지 인력 임금 현실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고 지역 간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매년 제시하는 인건비 기준으로 준수율은 2021년 90.2%에서 2025년 96.4%, 2026년 98.2%로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정부는 내년에는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예산을 편성하고, 저연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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