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1년 이상 리스·렌트 형태로 이용하는 차량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규제 개선을 본격 추진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를 개편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규제신문고(국조실),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검토해 총 14개의 현장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신혼희망타운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 증명기한을 모집공고 후 1년에서 입주 전까지로 연장한다. 예비신혼부부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기한을 입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해 신혼집이 마련되기 전에 결혼식부터 해야 했던 ‘혼인 페널티’를 해소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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