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8일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4건을 선정·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사회복지 분야 소확신 과제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인 간주신청 도입

▲육아휴직급여 증명서 제출부담 완화 ▲사회서비스이용권 카드사 확대 ▲자활기업정보 나라장터 연계로 총 4건이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 또 안 하셔도 돼요
먼저 2016년도 도입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제도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하거나

소득·재산 변동으로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에게 5년간 매년 수급 가능 여부를 조사해ㅔ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이지만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어도 모든 서류를 갖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했다.
7월부터는 최신 소득·재산 자료를 반영해 조사한 결과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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