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9일, 인천시가 마침내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색동원 인권참사의 가장 큰 책임자인 시설장이 법인의 대표이사를 맡아온 점을 고려할 때 너무도 당연한 처분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이번 처분에 이르기까지 보여준 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인천시는 사법적 판단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색동원 압수수색 이후 8개월이 지나서야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럼에도 이번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행정이 사회복지법인에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행정처분으로,

해당 법인이 더 이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자격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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