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했다.
2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로 총 5건이다.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있음에도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만160원) 초과’로 완화해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해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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