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 4개단체가 2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접근권 소송 관련, 정부의 무책임함을 규탄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압박했다.
장추련 등은 정부를 상대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며, 지난 21일 첫 재판을 시작했다.

이들은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속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차별"임을 인정한 상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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