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장애인 이동권을 보호하고, 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점자블록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담은

‘교통약자법 과태료 부과 가이드라인’을 경기도 최초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수원시는 그동안 장애인 보도 이용 방해·훼손 행위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민원 처리와 현장 대응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불명확해 지자체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가이드라인에는 ▲점자블록 경계선 침범 기준 ▲1차 계도·2차 과태료 부과 원칙 ▲공유형 킥보드·자전거 처리 기준

▲민원 신고·단속 절차 ▲장애인 보행 폭 확보 기준 등이 담겼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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