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182인 김순석들 국가배상 1차 집단소송' 첫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정부를 향해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행령 차별조항 폐지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바닥면적 50제곱미터’ 또는 ‘2022년 이전 완공 건축물’ 등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 차별 조항으로 장애인들은 오랫동안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해왔고, 국가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해당 조항이 "차별"임을 인정하며,

시행령이 장기간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1인당 10만 원씩의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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