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건복지부가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지만,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정신질환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진전된 세부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당사자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당사자는 보호의무자 조항 완전 폐지와 공적 이송 체계 확립, 공공책임 입원제도 도입을,

의료계는 정신질환에 관한 전수조사와 공공병상 확대를, 학계는 당사자 주도 동료지원 서비스 확대와 재활서비스 인프라 확장을 제언했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국회 정책 토론회 : 국민의 삶을 바꾸는 효과적인 실행을 기대하며’를 개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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