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 두 대의 차량을 상상해 보자. 한 차량은 장애인등록 차량이다.

그러나 정작 장애인은 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등록 차량이라는 이유로 통행료 감면이 적용될 수 있다.

반대로 다른 차량에는 실제 중증장애인이 탑승해 있다. 병원 진료를 마치고 활동지원사의 차량으로 귀가하는 길이다.

그러나 이 차량은 사전에 등록된 장애인 차량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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