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소아청소년행동발달증진학회는 정부가 발표한 제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그동안 누적되어 온 실손보험 제도의 불합리성을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는 점에서 이를 환영한다.
특히 분쟁조정 기준을 강화하여 발달장애 및 정신건강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보험금 지급 거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부모와 의료진이 오랫동안 겪어온 불합리한 고통을 줄이는 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변화가 실손보험 제도의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발달장애 아동 치료는 여전히 국가가 방치한 의료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ADHD를 포함한 발달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인구학적 변화 중 하나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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