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 없이 자동지급을 추진하고 위기 상황인 미성년자, 발달장애인 가구는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 직권 신청 후 선제 지급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 등을 계기로 복지제도 운영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점검 필요성이 제기돼 마련했다.

기존 ‘복지안전망’의 공백으로 인해 예측하거나 대응하지 못했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빈틈을 메운 ‘복지안전매트’로 전환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 대책을 수립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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