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이하 모니터링센터)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이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가장 중요한 입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모니터링센터는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 국회 장애 관련 법률안 101건을 발췌해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3~4월 국회에 발의된 1, 312건 중 장애 관련 법률로 발췌된 장애인법 및 장애포괄법 101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101건 중 ‘장애인법’은 27건, ‘장애포괄법’은 73건으로 분류(1건은 장애인학대 국정조사 요구서)됐으며

 교육, 교통, 고용, 문화, 정보접근, 조세, 재난안전 등 일반 제도 전반으로 확장됐다.

이 중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으로 장애인 정책이 ‘서비스’에서 ‘권리’로 전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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