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해도 사실 탈시설할 수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설을 운영한 법인의 재산, 특히 부동산과 종사자 인력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계가 탈시설을 이야기해도 결국 탈시설할 수 없는 존재인 시설 운영 법인의 해산 또는 재편성 과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변수입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이하 시설)은 물리적으로 건설된 것인 만큼 부동산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와 건물은 탈시설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부지, 즉 시설 후적지를 어떻게 처분하느냐도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나마 도심지에 가까운 구조라면 '향유의 집' 폐쇄 과정에서 보여준 매입임대주택 등으로의 개조도 충분히 좋은 대안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이 현실이 되기에는 그런 운 좋은 시설은 적은 편입니다.

그나마 향유의 집이 있었던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은 지금은 김포골드라인이 다닐 정도로 도시화가 많이 이뤄진 지역인 것이 망정일 뿐입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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