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작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은 장애인 가구에 한 줄기 빛과 같다.

국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서비스 틀에서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예산을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이 제도 덕분에 평소 엄두도 내지 못했던 자녀의 ‘휠체어 슬로프 설치’를 드디어 계획해볼 수 있었다.

아이의 이동권을 보장해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정책의 취지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설치를 준비하던 중 현행 결제 시스템의 높은 문턱 앞에 멈춰 서게 되었다.

약 800만 원에 달하는 슬로프 설치 비용을 일시불로 결제하겠다고 하니, 행정 기관에서는

월별 배정된 예산 한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책이 주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용자가 불합리한 선택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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