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가 30일 ‘2026년 광역 자치단체 장애인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

여전히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하며 국가 위임사무 처리에 급급한 지자체 장애인 예산 집행 실태를 지적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7개 광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나타난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예산은 10조 6526억 원이며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4.35%이다.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은 전년 대비 1조 2049억 원, 12.75% 대폭 증가했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와 복지관·시설 운영 등의 복지·서비스 분야에 60.15%, 장애인연금·장애수당 등을 포함한 경제활동 분야에 19.72%,

장애인콜택시 운영, 저상버스 도입 등의 이동·편의·안전 분야에 8.13% 책정됐다.

이 세 가지 분야에 88%의 예산이 집중되었으며 이는 대부분 국가 위임사무의 단순 집행에 사용된다.
반면 보육·교육 분야 1.66%, 권익증진 0.83%, 문화예술·디지털미디어 분야 0.5%, 거버넌스 분야에는 0%가

배정돼 여전히 분야별 편중이 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686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