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빈곤층’은 현재 대한민국의 법률에 정식으로 자리 잡은 법정 용어라기보다,

디지털 배제의 현실을 설명하는 데 유용한 분석 개념에 가깝다.

현재의 법은 오히려 ‘디지털포용’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다시 말해 문제의 핵심은 개인의 ‘기술 미숙’이 아니라, 사회가 누구를 기준으로 디지털 환경을 설계했는가에 있다.
그렇다면 ‘데이터 빈곤층’은 누구인가. 단지 데이터 요금제를 넉넉히 쓰지 못하는 사람만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적으로는 “온라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 충분히

오래 온라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을 데이터 빈곤 상태로 본다.

여기에 최근 연구와 공공 논의는 한 가지를 더 보탠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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