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책은 오랫동안 서비스의 양을 늘리는 데 힘을 기울여 왔다. 물론 그것은 중요했다.

돌봄이 부족한 사람에게 돌봄을 더하는 일, 지원이 없는 사람에게 급여를 연결하는 일은 여전히 국가의 기본 책무다.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무엇을 얼마나 주느냐의 문제를 넘어, 그 지원을 누가 결정하느냐를 물어야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인예산제가 중요해진다.
개인예산제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다. 그것은 예산 사용의 기술이 아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복지의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자기 삶을 설계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제도적 전환이다.

국가나 기관이 미리 짜 놓은 서비스 메뉴 안에서 골라 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의 목표와 욕구에 따라 지원의 방식 자체를 다시 짜는 것이 개인예산제의 본뜻이다.

그러므로 개인예산제는 행정의 유연화가 아니라, 권리의 재구성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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