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사회권, 곧 노동권은 오랫동안 근대 복지국가의 핵심 권리로 간주되어 왔다. 그것은 단지 취업의 기회를 뜻하지 않는다.

일할 권리,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그리고 노동을 통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권리를 함께 뜻한다.
다시 말해 노동권은 생계의 수단 이전에 시민권의 실질적 내용이다.

업로드하신 초고가 정확히 짚고 있듯, 노동권은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권리의 핵심이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이 권리는 애초부터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상정하며 설계된 권리가 아니었다.

산업화 시대의 노동권은 사실상 ‘표준적 노동자’를 기준으로 제도화되었다.

건강하고, 장시간 노동이 가능하며, 이동과 의사소통에 별다른 제약이 없고, 생산성을 끊임없이 증명할 수 있는 비장애 남성 노동자가 그 표준이었다.

이 구조 안에서 장애인은 노동권의 주체라기보다 복지의 대상, 보호의 대상, 혹은 노동시장 밖 존재로 취급되어 왔다.

노동권의 역사 자체가 이미 배제의 역사를 품고 있었던 셈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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