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 정치발전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경상보조금의 일정 비율을 여성과 청년의 정치참여를 늘리는 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10% 이상 , 청년은 5% 이상이다.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선거 시 지급되는 보조금에는 장애인 후보를 위한 지원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만

 , 평소 정당 운영에 쓰이는 경상보조금에는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한 규정이 없다.

이에 제도 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상보조금의 5% 이상을 장애인 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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