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과 강제피임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한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가 오랫동안 장애인의 몸과 삶을 어떻게 인식해 왔는지를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이며,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인권침해의 양상이다.

최근 집단수용시설에서 드러난 강제피임과 자녀 분리 사례는 보호라는 명분이 어떻게 개인의 선택과 권리를 배제해 왔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과거 한국에는 장애인 등에 대한 강제불임수술을 허용한 법적 근거가 존재했다.

「모자보건법」 제9조는 우생학적 사유를 이유로 본인의 동의 없이도 불임수술을 가능하게 했고,

이 조항은 집단수용시설에서 장애여성에 대한 강제불임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반이 됐다.

해당 조항은 1999년 삭제됐으나, 이후 국가 차원의 실태조사와 책임 이행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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