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 채택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협약은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선언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갈 권리를 국제법적 의무로 명확히 한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특히 협약 제14조와 제19조는 장애를 이유로 한 자유의 박탈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통해 자립생활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국제적 기준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4년 6월 21일 서울시의 탈시설지원조례 폐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며 탈시설에 역행하는 퇴행적 조치를 중단할 것을 명확히 촉구한 바 있다.

위원회는 당시 성명을 통해 지방정부 역시 협약 이행의 직접적 책임 주체임을 지적하고,

시설수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나 선택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경고하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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