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 기금을 상반기에 대폭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해 정책 효과가 반감되던 과거를 떠올리면, 빠른 집행 자체는 분명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이 발표를 접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반응은 마냥 환영 일색만은 아니다. 질문은 단순하다.

이 빠른 집행이 실제로 장애인의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가라는 점이다.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속도’는 종종 성과의 지표로 사용된다.

몇 퍼센트가 집행되었는지, 몇 명이 채용되었는지, 얼마나 빠르게 예산이 소진되었는지가 정책의 성공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행정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이다. 그러나 고용은 숫자로만 환원될 수 없는 영역이다. 특히 장애인 고용은 더욱 그렇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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