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해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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