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가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포인트를 결제대금에서 자동 차감하는 제도를 도입·확대하고 있다.

모바일 앱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가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한 채 소멸시키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노령층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한 다른 금융취약계층은 배제된 채 설계되고 있다는 점은 심각한 정책적·인권적 공백을 드러낸다.
카드 포인트 소멸, 개인 자산의 구조적 손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1~2024년) 주요 카드사의 포인트 소멸액은 총 3,160억 원, 연평균 약 790억 원에 달한다.

하루 평균 2억 원 이상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못한 채 소멸된 셈이다.

2025년 상반기에도 약 365억 원이 사라졌고, 포인트 적립 규모는 2021년 약 3조 원 수준에서 2024년 약 5조 9,000억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
포인트는 단순한 마케팅 혜택이 아니라 현금성 자산에 준하는 소비자 권리다.

소멸은 개인의 재산권이 디지털 환경에서 구조적으로 침식되는 현상이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을 가진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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