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경기도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는 판례집’ 2종을 제작·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은 전문가 및 실무자를 위한 ‘장애인 학대사건 판례집’과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발달장애인과 함께 보는 판례집’으로 구성돼 장애인 학대 사건을 다양한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판례집에 수록된 사건들은 경기남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실제 피해자 지원을 수행한 사례 중

2018년부터 2025년 사이에 선고된 의미 있는 판결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신체적 · 정서적 · 성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 등 장애인 학대 유형별로 구성됐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855

(자세한 내용은 위 관련링크 기사를 참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