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3년차, 개선된 영역도 있지만 여전히 모니터링 지표 111개 중 완전 이행은 2개,

부분 이행은 23개에 불과한 현실에 주요한 법률의 제·개정은 국회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나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력하게 제기됐다.
특히 컨트롤 타워와 국가 전략 부재 등 구조적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들은 협약 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며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지만,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와 법 원칙을 함께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행위원회(준)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년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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