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또는 장애등급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절차가 문 앞에서 멈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지적장애인의 의사능력을 이유로 상해보험 가입을 불허한 행위를 차별로 판단하고,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관행 개선을 권고했으며 양측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민간보험 시장에서 장애인 소비자가 반복적으로 맞닥뜨리는 구조를 드러낸다.

보험은 위험을 ‘사회적으로’ 분산시키는 장치다. 그런데 그 장치가 특정 시민을 ‘위험 그 자체’로 취급하며 시장 밖으로 밀어낸다면,

그것은 위험관리의 기술이 아니라 차별의 제도화다.

 2010년 인권위는 장애등급만을 주요 근거로 보험가입을 거절하거나, 통계·의학 자료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인수기준을 설정하고, “할증 불가” 설계를 통해 특정 장애유형을 원천 배제하는 방식까지 차별로 판단했다.

 ‘위험’이 아니라 ‘사람’을 배제하는 순간, 보험은 상품을 넘어 인권의 문제로 넘어간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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