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 행정처가 ‘사법절차와 서비스에서의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 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예규’)를 발표했다.

이는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사법접근권의 실효성을 강화하라는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의 사법접근권 가이드라인은 버전 3에 해당한다. 국내 판사 3천여 명 중에 장애인법연구회에

가입된 판사는 400명 정도인 것도 장애인의 인권을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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