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과 인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상 피해자의 채무 책임을 구제하거나 면제하는 기준은 부재하다.
이로 인해 금융사기 발생 이후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응책은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 민사 소송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거나 인지 취약계층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채무 무효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모두 승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사기 피해자 A씨는 장애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53인 지적장애 수준의 인지 취약계층으로, 일상적인 금융 판단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중대한 제약이 있다.
지난 2022년 A씨가 근무하던 음식점에서 함께 일하던 동료가 A씨의 휴대전화를 빼앗다시피 빌려 동의 없이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총 6,3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무단으로 실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