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그래왔지만, 다시금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조항 폐지 문제가 투쟁 안건으로 올라온 모양이다. 지난 2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또 그 문제를 요구사항으로 꺼낸 모양이다.

그렇지만 전권협과 전장연은 사실 상대를 잘못 고른 문제가 있다. 최저임금법상 장애인 최저임금 예외 조항은 행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적 근원은 최저임금법 제7조이다. 시행령이나 고시가 아닌 본법에 규정된 문제이다. 즉, 행정부가 임의로 수정할 수 있는 조치가 절대 아니다. 즉,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국회로 가서 빨리 통과시키라고 압력을 넣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입법 부재를 너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이미 관련된 국회 발의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이미 관련된 발의가 계류된 상태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굳이 걱정해야 할 문제는 통합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발의가 하나 있는 수준이 아니라 2개~3개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대안 반영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즉 ‘교통정리’를 시행해야 하는 이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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