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정신의료기관을 폭행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인 피해자 얼굴에 담요를 덮어놓고 강박하고,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들은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들의 저항이 격렬해 피진정인들이 다치는 등 안정이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므로 과도한 강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가격하거나 목 부위를 잡고 보호실로 이동시키고 얼굴을 무릎으로 누르며 강박하는 행위, 발길질, 베개로 얼굴을 덮는 행위 등은 ‘정신건강복지법’이 금지하는 가혹행위에 해당하고, 치료·보호 목적의 ‘격리 및 강박 지침’이 요구하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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