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2072년에는 전체 인구의 47.7%가 고령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 단독 가구의 증가와 비대면 금융서비스 확산 속에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하거나 치매 등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재산관리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노인의 자산관리를 위한 제도로는 성년후견제도와 민간신탁상품이 있으나, 성년후견은 비용 부담과 절차의 복잡성, 민간신탁은 고소득층 중심의 이용 구조라는 한계로 인해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에게는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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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고령자 재산 안전관리 ‘공공신탁사업’ 도입 입법화 < 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