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인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시·도지사 허가 없이 임의로 매도·임대 등 처분한 사회복지법인 9개소, 21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은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법률로 보호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발된 법인은 법인의 기본재산을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지 않고 매도·임대하는 등 임의로 처분했다.

A법인의 경우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토지, 건축물 등)을 제3자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사전처분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제3자에게 수십 년간 임대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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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사전처분 허가 없이 매도·임대, 서울시 사회복지법인 9개소 적발 < 사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