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발달 정책을 논의할 때, 우리는 너무 자주 같은 질문에 갇힌다.

“얼마나 드는가?”
“예산이 가능한가?”

그러나 거의 묻지 않는 질문이 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되는가?”

이 질문을 회피하는 순간, 포용 정책은 ‘이상적 가치’로 밀려나고, 재정 논리 앞에서 항상 후순위가 된다. 그러나 글로벌 정책 환경은 이미 이 오래된 전제를 뒤집고 있다. 포용은 더 이상 비용이 아니라, 가장 계산 가능한 투자 영역이 되고 있다.

장애·발달 정책이 ‘비용’으로 보이는 구조적 이유
대부분의 국가에서 장애·아동 발달 정책은 여전히 연간 예산 단위로 평가된다. 당해 연도에 얼마를 쓰는지가 핵심 지표가 되고, 정책 효과는 단기간에 측정되기를 요구받는다.

이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왜곡이 발생한다.

조기개입·예방 중심 정책은 “즉각적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축소된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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