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31일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일상적 건강관리와 예방·재활·사례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보건소 내 ‘장애인건강관리센터’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중앙·지역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지역 단위에서 건강관리와 예방, 재활, 사례관리를 전담할 보건소의 역할과 지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사회 내 장애인 건강관리 체계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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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보건소 중심 ‘장애인 건강관리 전달체계’ 법제화 추진 < 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