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 정책 수립과 데이터 구축,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과정에서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이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데이터 구축, 고영향 AI 영향평가 전 과정에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참여와 특성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장애인·고령자 등 AI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의견이 AI 정책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고, ▲국가 AI 기본계획에 취약계층의 접근·이용 보장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편향된 데이터로 인해 취약계층 차별이 심화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를 구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과정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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