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22년 2월 16일 대선 후보 시절, “나는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며 대통령이 직접 장애정책을 챙기겠다고 밝히고, 장애인 정책 공약으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12월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저도 경미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밝히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에 대해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 말했고,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과 장애인 고용률 상향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1년 미만 노동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현실을 두고 “정부가 부도덕하다”고까지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던진 장애인 노동권 문제의 시각은 옳다.

그러나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가장 부도덕하게 외면해 온 영역은 바로 장애인 노동권 아닌가.

먼저 이재명 정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를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외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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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약속 지켜라 < 성명/논평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