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 지원 제도가 실시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사법지원에 관한 법원 내·외부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법지원제도를 체계화해 실효성 있고 일관되게 집행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이하 사법지원예규)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3년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년 이를 개정해 사법지원의 지침으로 삼아왔다. 사법지원예규는 기존의 가이드라인을 발전시켜 체계적으로 규범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 중 최초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일반적 내부 규범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의 사법접근에 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