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장애아동 학대 대응 시스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담은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62호 ‘장애아동 학대 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라!‘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리포트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유명 웹툰 작가 발달장애 자녀 사건’을 예로 들며 현행 시스템의 한계를 꼬집었다. 리포트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갈등을 공식적인 학대 예방·조정 시스템(아동보호전문기관, 권익옹호기관 등)으로 연결하지 못하고, 당사자 간의 형사 소송으로 비화된 대표적 사례”라고 분석했다.

즉 교육적 지도와 정서적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이를 중재할 초기 대응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결국 학부모와 교사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것이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장애아동 재학대 5년간 3.9배 급증‥“초기 대응 '골든타임' 확보해야” < 인권 < 인권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