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3일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필자도 이 계획을 대략 봤는데, 장애계가 예전부터 주장하던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느낀다. 그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보겠다.

편의시설 확대 및 설치기준 보완한다고 하면서 ▲의무설치 대상 확대 ▲화장실 세부기준 추가 ▲경사로 비치 대상 확대 ▲경사로 설치 매뉴얼 개발 ▲편의시설 설치기준 ISO 국제표준 반영 ▲독립형 화장실 설치 근거 마련 등을 한다고 했다.

그런데 비마이너 보도에 따르면, 6차 편의 증진 종합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 대형서점 등의 생활밀접시설은 면적 기준 없게 추가하고, 기존 대상에 대해서는 면적 기준 삭제 및 하향 조정을 한다고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발표했다. (출처: 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 오래된 건물은 또 빠졌다, 비마이너, 2025년 12월 16일 기사). 이런 걸 보면, 건물의 바닥 면적, 건축 시기에 관계없이 건물 접근권을 보장한다는 언급은 없는 게 이상하지 않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UN CRPD, 대법원 판결 취지 무시한 6차 편의증진 종합계획 < 이원무의 함께여서 좋아 < 세상이야기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