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UN 장애인권리협약 발효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장애인 일자리가 부족하고 장애인 직업재활 제도가 미흡한 등 장애인 노동시장 장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반면 독일은 정규 훈련이 힘든 장애인을 위해 이론 비중을 축소하고 난도를 낮춘 ‘전문실행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중증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 전년 대비 2배의 부담금을 물리는 파격적인 법률을 시행하는 등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직업재활 강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사회보장리뷰에 최근 게재된 '독일 장애인 직업재활의 현황과 시사점’(연구책임자 민세리 베를린훔볼트대학교 재활특수교육학 석사)에서는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장벽을 허물기 위한 독일의 직업훈련 모델과 고용 유인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