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효율과 보안을 위해 도입된 기술이 누군가의 기본권을 제약한다면, 우리는 그 기술의 ‘속도’가 아닌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정부가 2026년 3월부터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증을 전면 의무화하기로 한 결정은 보이스피싱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당사자들에게는 법이 보장한 ‘디지털 접근권’을 정면으로 위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정당한 편의 제공’은 시혜가 아닌 법적 의무다

2023년 개정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차별 금지를 구체화했다. 특히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는 장애인이 재화나 용역을 이용할 때 비장애인과 동등한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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