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전면 의무화를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돌연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의무 대상과 대상을 완화하면서 장애계 반발이 일자, 국회가 실제 이용자인 장애인이 체감하는 접근성의 수준을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정책 조정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제도 완화가 디지털 취약계층과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했다.

키오스크는 일상적 서비스 이용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은 장애인의 재화·용역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됐다.

이에 정부는 키오스크 확산이 장애인에게 새로운 접근 장벽이 될 수 있음에 주목하며 2021년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통해 키오스크 편의 제공 의무화를 명시했고, 현실적 이행 가능성 및 민간 부문의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 의무화 방식을 채택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국회입법조사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장애인 체감 중심으로 전환해야" < 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