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는 기준 중위소득의 결정,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복지급여 수급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그동안 중생보위는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고, 위원 구성 기준 또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제 수급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생보위에 수급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정책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기초생활보장 정책 결정의 민주성과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김예지 의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참여’ 법제화 < 정책 < 정책 < 기사본문 -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