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됐고,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2027년 5월 12일부터 시행된다. 그 기간 내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시행에 필요한 조치들을 완전히 마쳐야 한다.

평생교육법에서도 장애인평생교육원을 두도록 하고 있었는데, 왜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별도로 제정하게 되었을까를 알아보려면 제정 취지와 주요 골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된 것은 장애인의 특수성이 있다는 것이고, 장애인은 평생교육 의존도가 높아 법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중요하다고 반드시 독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별법으로 독립해야 기대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임무나 장애인의 권리를 법으로 명시한다고 하여 갑자기 적극적으로 교육기관을 늘리고 예산을 늘린다는 보장은 없다. 법의 체계상 장애인의 권리와 정부·지자체의 의무를 명시한 것이기도 하고, 그런 선언적 규정이 있어야 요구할 근거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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