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3일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등 요양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지난해 7월 울산의 한 정신병원 폐쇄병동에서 입원 환자가 다른 환자들로부터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병원은 2022년 1월에도 환자 간 폭행치사 사건이 발생했던 곳으로, 동일한 유형의 사망 사고가 2년 6개월 만에 재발했다는 점에서 병원의 관리·감독 부실과 구조적 방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폭행을 방조하고 사망에까지 이르게 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가 부재한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