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는‘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인, 교직원 등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학대 현장조사와 피해장애인 응급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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