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6일, 서울시의회는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65명이라는 수적 우위를 앞세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였다. 이는 학생을 독립된 권리의 주체로 존중해 온 우리 사회의 교육적 합의를 정면으로 뒤흔드는 중대한 후퇴이자, 학교 현장을 정치적 다수결의 장으로 끌어들인 무책임한 결정이다.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는 이 반교육적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학생인권은 특정 조례가 새롭게 만들어낸 권리가 아니다. 학생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존엄을 지닌 존재이며 교육의 주체다. 학교는 통제와 관리의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공간이다. 학생의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화해 온 조례를 ‘폐지’의 대상으로 삼는 발상은 교육의 본질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를 드러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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